사건사례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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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원고는 평소 피고와 말다툼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피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와 다툼을 하며 물건을 던진 뒤 가출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며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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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반론하며 원고에 대한 폭행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의 싸움 뒤 원고가 던진 물건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원고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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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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