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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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뢰인은 2000.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입을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오히려 남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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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빚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남편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을 준비하였고, 남편이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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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빚을 정산해야하는 점,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빚을 남편에게 넘기지 않는 대신에,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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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6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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