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undefined

 

상대방과 의뢰인은 2000.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입을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오히려 남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빚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남편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을 준비하였고, 남편이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빚을 정산해야하는 점,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빚을 남편에게 넘기지 않는 대신에,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