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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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의뢰인은 2011.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여,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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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중에 모든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 자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재산을 조회하여 전체 재산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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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12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그 양육비가 150만 원까지 증액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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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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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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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