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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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 온 피고와 결혼하였으나,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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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의 뒷바라지를 자신이 모두 다 감당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러 가사를 전담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으나, 로엘은 혼인 이후 의뢰인이 자주 한국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가 중간에 귀국을 막기도 한 점, 피고가 자주 부부관계에 대해서 재고해 보자는 말들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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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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