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undefined

 

의뢰인은 원고와 무일푼으로 혼인하였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였고, 근무지에서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억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원고는 의뢰인을 무시하면서 병수발을 중단하고, 피고가 단독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18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입증하고, 추가적인 가사조사 절차 진행을 통하여 원고는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재산을 증식한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법리적으로는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 고려하여 주식회사의 가치 및 재산을 평가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 중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인 18억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고,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은 10억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재산이 거의 다 현물재산인 관계로 그 재산을 환가하여 재산분할금 10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로엘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