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undefined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조치까지 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6살 된 자녀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었는데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 및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소정의 임시양육비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그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undefined

로엘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취소되고, 의뢰인과 자녀(사건본인)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시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한 것보다 감경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6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손해배상
2025-06-23 34
565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성공,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 이끌어낸 사례
재산분할
2025-06-23 39
564 면접교섭제한
이혼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자녀 학업 고려한 면접교섭 기간 축소, 전면 수용된 사례
면접교섭 기간 축소
2025-06-23 15
563 사실혼파기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597
562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838
561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045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967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084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753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3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449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88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501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6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