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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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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점 등이 발견되어 소송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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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에서는 이혼 당시 이혼 자체 이외의 다른 점들에 대하여는 전혀 협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축출 이혼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사건본인인 자녀들에 대한 건강 상태와 의사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아동 학대 정황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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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수사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은 한편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되찾아오고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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