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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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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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로엘에서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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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의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0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3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0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8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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