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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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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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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로엘에서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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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의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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