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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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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또다른 핸드폰을 개통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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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혼인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평생 동안 상대방에게 애정을 쏟았으나, 그 시간 상대방은 다른 동성애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정,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혼인생활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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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논리와 대응으로 상대방은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1회 조정기일에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기존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귀속하고, 추가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서 분할 받은 금액), 장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지 두 달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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