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손해배상청구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선고(100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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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호회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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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염 등에 걸려서 고통받은 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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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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