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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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부상담도 거부하였고, 이혼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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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에서는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았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져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관리를 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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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외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 외 일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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