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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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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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이 유부녀인 상간녀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여 소송 진행을 고민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간녀에게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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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사과의 편지와 함께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합의금 5천만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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