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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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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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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혼인 후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반박하였으나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전 아내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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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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