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판결선고
2017-12-05

undefined 

 

의뢰인은 잦은 말다툼으로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 청구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자녀양육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맞벌이하는 부부의 사정으로 사건본인이 장인, 장모에 의해 길러져왔고 처가댁에서 거주까지 하고 있던 상태로, 자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남편에게 불리한 요인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현재 외조부모에 의해 길러지고는 있으나 아내가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으며 외도로 인해 장래에도 직접 양육할 계획이 없을 가능성과 아내의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상의 문제, 폭력적 성향이 자녀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양육권자로 아내가 부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남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남편이 어린 자녀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고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undefined 

 

이에 자녀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고,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월 2회 면접 교섭하는 조건’으로 피고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46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88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94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7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0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79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0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9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7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