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2017-12-04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서 상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 시점을 두고 의뢰인과 이미 혼 인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갖은 것이므로 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책임지게 될 위자료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상간 기간을 축소시키고 ‘음란한 문자 및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본 법인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내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위자료 최대 청구금이 5,000만 원, 인정금이 1,000만 원~3,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가량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금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