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undefined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고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 방법에 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어진 사례입니다.

 

 

undefined


남편과 아내는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주 수입원은 남편으로, ‘재산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남편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집중된 경우’이면서

아내는 자신의 수입을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소비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자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달 100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혼자 상환해왔으며,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비까지 책임져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아내의 외도를 기점으로 거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점과 부부공동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막대한 기여도, 아내가 가계경제에 해악을 끼친 점을 주장하여 아내지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90%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undefined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순재산 중 14%가량에 달하는 금원만 지급, 아내는 금원 지급받은 30일 이내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6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46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4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9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72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76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0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9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359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34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48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3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36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45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