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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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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김명희
김현우
이태호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의뢰인(원고, 아내)은 1996년경 남편(피고)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약 1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나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주혜진
최창무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이원화
황근주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뢰인)의 아내와 피고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1,700만 원(당초 의뢰인은 1,500만 원 이상을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은 상배방과 26년간 혼인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곧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의뢰인에게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반면 상대방에게는 아무
권상진
송개동
상간전문변호사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 낸 사례
상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는 있으나, 부정행위까지는 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간전문
이혼전문변호사｜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장영돈
이혼전문변호사 |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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