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연루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전체 범죄금액 약 25억 원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신의 실제 가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조직의 전체 범행 기간에 발생한 약 25억 원대의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실제 범행 가담 기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기초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범행 가담 이전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

• 대응 논리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행에 중도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약 11억 원대의 범죄와는 법적으로 무관함을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시점, 범죄수익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가담 시점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의 범행 이탈 이후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후 범행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하였으며,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계좌 지급정지 내역, 의뢰인의 마지막 인출 시점 기록 등을 통해 범행 이탈 시점을 증명하고, 그 이후 조직과 연락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이전(약 11억 8천만 원) 및 범행 이탈 이후(약 13억 5천만 원)에 발생한 총 25억 원대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전체 혐의 액수가 대폭 줄어들어, 기소된 부분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리한 양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실제 가담한 행위의 범위를 넘어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 자는 자신이 공모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 기간, 역할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