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진 대표변호사

권상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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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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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공군법무관 대령
  •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과 징계및법률상담 담당
  • 국방부 검찰단 검찰과장
  • 공군본부 법무실 검찰부 수석검찰관
  •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법무계획 담당
  •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법제 담당
  •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공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공군 군사법원장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간사
  •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간사
  •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국가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위원
  •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공군 군수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 부천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실적 및 수상

  • 재직 중 동종 회사 설립한 업무상배임 혐의 피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특수폭행 등 가혹행위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받은 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다툼 없이 각자 자산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 성립한 사건
  • 군 복무 중 동료에게 성희롱 신고된 성고충심의 사건, 성희롱 불성립 결정
  • 경매 낙찰 아파트 기존 점유자와 1천만 원대 합의금으로 명도 합의 성사한 사건
  • 합의 위반 주장 손해배상 본소 기각, 반소로 미지급 합의금 1천만 원대 인용
  • 체력검정 기록 조작 교사한 군 간부 공전자기록위작,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
  • 가출 청소년에게 술 제공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영리 목적 부정해 혐의없음
  • 치과 시술 후유증 항의 1인 시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 벗은 사건
  • 군용차량 불용 처리 중 부품 인계한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처분 사건
  • 전 직장 동료 휴대폰 연락처 취득한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혐의, 불송치 결정
  • 저체중 보충역 판정 후 고의 체중감량 의심받은 병역법위반, 내사종결 사건
  • 사업상 자금 거래 상환 지연으로 피소된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어린이집 학부모 간 시비로 고소된 폭행 혐의, 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
  • 수면제 기운 남은 채 추돌사고 낸 위험운전치상 혐의, 상해 불인정 무죄 선고
  • 화물차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뺑소니 혐의, 사고 인지 못한 점 입증해 불송치
  • 부대 단체외박 중 신체접촉 군인등강제추행 기소, 추행 고의 부정해 무죄
  • 직장 내 강제추행 신고 후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후 범행까지 기소, 공모 이탈 인정받아 일부 무죄 판결 사건
  • 연인과의 공동생활비 계좌 이체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공군본부 법무감 공로표창(2003)
  • 국방부장관 공로표창(2004)
  • 육군교육사령관상(2004)
  • 총장급 개인표창(2005. 2008)
  • 합동참모의장 표창(2011)
  • 국방부장관 표창(2012)
  • 합참의장 개인표창(2012)
  • 공군 작전사령관 개인표창(2012)
  • 국무총리 개인표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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