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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수상

준강간·주거침입·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 피소, 경찰 단계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개인적 다툼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피소, 원고 소취하로 조기 종결한 소송
배우자 회사자금 편취 도운 혐의 특경법 사기방조,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범죄 가담 인식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범죄수익금 송금 관여로 사기방조 혐의 받은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피해자 대리, 1심 무죄 난 실종아동법위반을 항소심 유죄로 바꿔 확정시킨 사건
수십억 원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위탁매매 법리로 1심 무죄
호기심에 케타민 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공연음란 혐의 입건,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가족들의 공동상해 피해자 대리, 혐의 부인한 가해자들 벌금형 유죄 이끌어낸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가담 프로그래머의 도박공간개설 벌금형 선처 사건
오피스텔 매수 후 드러난 허위 전세계약 3억 원대 채무, 상대 전액 변제 합의
1억 원대 횡령 1심 징역 1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음주 추돌로 4명 다친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건
휴대폰 저장 사진·영상 촬영물소지 혐의,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알바인 줄 알고 계좌정보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재무설계사 사칭 수천만 원대 투자사기 고소, 가해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공무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다이어트 매장 운영자 의료기기 무신고 판매 혐의, 단순 소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
창원지역 범죄예방협의외 기획업무 유공 검찰총장 격려
충북지방변호사회「공판 우수검사」선정
청주지방검찰청「올해의 검사」선정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했다면, 건보 사기일까

COLUMN · 형사 / 의료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수술실에서 의사 옆에 선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었다면, 병원이 그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까요. 수술의 핵심은 의사가 했고 그 사람은 도구를 잡아준 정도였다면 결론이 달라질까요. 대법원은 2026년 10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수술

박은석

사칭 대리인에게 속아 보낸 돈, 누구에게 돌려받나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회사 직원이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그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분명 회사 계좌로 들어갔으니 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이런 사안에서 계좌 명의 회사의 부당이득

박은석

발신번호 변작기 판매·대여,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해외에서 건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뜨게 만드는 장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여 왔습니다. 202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기의 판매와 대여를 금지했다는 소식에, 시행이 11월부터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변작기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이고, 11월 20일부터

박은석

발신번호 변작기 판매·대여,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박은석

게시글 임시조치 30일이 끝나면

COLUMN · 정보통신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나를 겨냥한 글을 신고했더니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조치에는 30일이라는 상한이 있고, 30일이 지난 뒤를 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은석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개 인터넷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되는 설명 상당수가 2023년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다시 정의하면서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바뀐 기준과 조문,

박은석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

COLUMN · 부동산 / 전세사기 작성 2026. 8. 10.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상담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매가 끝나 배당을 받아 보니 보증금의 일부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받을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지점에 새로운 제도가 들어

박은석

더파워뉴스

친족성폭력 혐의의 법리적 쟁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의 조건

성범죄 사건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당사자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혹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법적 쟁점과 수사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박은석

로이슈

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조차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잔고증명서나 위조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발각되어 즉시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당국은 문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박은석

로이슈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리는 범죄를 상상하곤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실무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설마 범죄가 되겠느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유죄 선고를 받곤 한다. 형사

박은석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가해자 벌금형 처벌

배우자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가해자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폭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벌금형 처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장영돈
김현우
박은석

보석 허가 결정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 석방된 성공사례

강도상해, 보석 신청 형법 제337조,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보석 허가 결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

장영돈
최창무
박은석

유죄 최종 확정

실종아동법 위반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및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바로잡은 사례

형사 (피해자 대리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의 실종아동법 위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 및 유죄로 변경,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가해자 유죄 최종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

장영돈
박은석
권은택

불송치 결정

준강간 등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형사, 준강간,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형법 제299조, 형법 제3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

장영돈
박은석
이원화

혐의없음

특경법 사기방조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성공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 2천만 원 상당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가해자들(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고

존속 공동상해 사건, 가해자들에게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들(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장영돈
박은석
이태호

부제소 합의 체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하고 형사처벌 면한 사례

강제추행 (형법 위반)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 부제소 합의 체결 (형사 고소 없이 사건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

이원화
장영돈
박은석

혐의없음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판매) 의료기기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9→10사건 요약→11 및 법적 기준→12→13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신영인
박은석
김명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 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변호사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호기심에

장영돈
김명희
김현우

기소유예

클럽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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