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한 클럽 내부를 지나가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를 받아낼 것인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서약한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성급한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