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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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12월 10일부터 해바라기센터도 신고의무
COLUMN · 형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가 상담과 진료를 받으러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해바라기센터입니다. 그곳의 상담원이나 의료진은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까요? 2026. 6. 9. 공포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0호
신영인
학부모 항의전화 274회, 정보통신망법 유죄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자녀 문제로 학교에 항의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항의 전화가 수백 번 이어지고 고성이 섞이면, 민원이 아니라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274회 항의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전화 항의의 처
이별 후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이 되나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이별 통보 뒤 이유를 묻거나 짐을 정리하려고 연락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헤어진 상대의 연락이 계속되어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별 뒤 열흘 동안 이어진 47회의 연락과 방문을 하나씩 나누어 판
내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 갚아야 하나
CASE REVIEW · 민사 / 청주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의 상환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만든 뒤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본인인증을 모두 거쳤으니 명의자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명의자에게 대출 채무가 없다고 판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알려야 합니다
COLUMN · 개인정보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서버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남았는데,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도 누구의 정보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럴 때 회사는 흔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그 선택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유출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통지 의무를 처음으로 구체화
대표이사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제재를 달리 정해 두었는데, 그 명단에 "법인의 대표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그 한 번의 행위가 훈육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강제추행, 모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김현우
김명희
상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사례
형사, 상해 및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
박민희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판매) 의료기기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9→10사건 요약→11 및 법적 기준→12→13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박은석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실형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
이태호
최창무
이원화
정희수
지하철 공연음란,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500만 원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선처 및 신상공개 면제받은 사례
형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형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 결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
황근주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추행의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형사,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형법 제298조, 제30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강제추행(증거불충분), 강제추행미수(범죄인정안됨)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군인성범죄변호사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군인성범죄변호사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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