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SNS에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소액의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판매자를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판매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판매자를 '누나'라고 칭한 점, 나이를 묻거나 확인하는 대화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문제의 영상에서는 인물의 얼굴이나 교복 등 나이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해당 영상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고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고의성 여부가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가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