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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늘아침

2019-10-03

2019년 10월 03일

정태근변호사

우리 집 비밀번호 유출, 어떻게?

불의의 사고는 대부분 제도의 미흡함 때문에 발생한다.

내집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강유미(가명)씨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절도법이 침입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유미씨의 비밀번호 네 자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확인 결과 남성이 설치해둔 현관 앞 몰래카메라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유미씨가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최근 몰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게다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몰래카메라 때문에 시민은 불안에 떨고있지만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매매를 금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

불안함이 커지자 공동현관문 등을 만들어 낯선 이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택배나 배달의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적어둬 무용지물인 상태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이 위협받고 있는 아이러나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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