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구성원 소개
김현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학력
  • 경찰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형법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경정)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경정)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 종로경찰서 정보과
  • 법무법인 광장 형사전문 변호사
  •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 현대건설, 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 서초서 여청선도심사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처리사례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 유명 의류기업 M&A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 등 사건
  • 동업자와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던 중에 발생한 사기, 횡령, 배임, 사기 등 사건
  • 제조회사 대표의 가지급 이슈, 동업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사건
  •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활용한 경우의 횡령 사건
  • 홍콩 법인의 국내 법인에 대한 물건 발주 피해 고소 사건
  • 경쟁사 서버를 해킹 지시한 임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해킹) 등 사건
[금융 관련]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에 따른 대부업법위반 사건
  • 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PM이 은행임직원에게 이익을 공여했는지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 카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서 가맹점업체의 카드깡,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 중국 채권유동화 관련 국내 증권회사 사이의 분쟁 고소 사건
[지적재산 침해 관련]
  • 화장품 제조, 유통 회사의 영업정보 등 침해 사건
  • 다른 출판사의 포맷을 유사하게 활용하여 고전을 편저한 경우의 저작권법위반 관련한 협의
  • 외국계 기업 주요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
  • 기존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창업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배임 사건 다수
[징계 관련]
  • 대기업 회사원, 대형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공무원(경찰, 군인 등) 징계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건
[음주, 교통 관련]
  •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 사건
  •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문제가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관련]
  • 경찰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 입시에서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여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 대형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불법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
[안전 관련]
  • 대형 화재 발생과 관련한 건물관리업체의 행정/형사법 위반 사건
  • 변압기 케이블의 폭발로 송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너지회사 대표이사에게 전기사업법위반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공사 현장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사항 이슈)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의 국내 형사법 위반 사건
[정치자금법, 뇌물 관련]
  • 이익단체, 종교단체의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 이슈,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전, 현직 국회의원, 공무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뇌물 등 사건
[암호화폐 관련]
  • 암호화폐 ICO 투자, 거래소 관련 사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명예훼손 관련]
  • 학원 및 강사 / 병원 및 원장에 대한 비방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
  • 회사 사내, 직장 동료 사이에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말을 믿고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프랜차이즈 본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
[개인정보, 공무상비밀 관련]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 제공하거나 처리한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 시의원이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회사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회사 대표에게 제공한 경우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입찰 관련]
  • 입찰 과정에서 홍보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대형건설시행사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
  • 에너지회사 대표이사가 입찰담당자에게 재입찰을 지시한 경우, 입찰방해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 관련]
  •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등 사건
[기타 형사 관련]
  • 성범죄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절도, 강도(상해)사건
  •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취업승낙서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튜닝)한 경우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 부품회사 1차벤더의 2차벤더에 대한 갑질, 사기, 절도 고소 사건
  • 성범죄 관련한 무고, 모해위증 사건 / 무고 고소 사건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