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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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연구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뇌물죄일까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연구원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용역 발주 담당자와 업체 사이에 오간 금품은 뇌물죄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출연 연구기관 연구위원이 거래 업체에서 금품과 차량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위원에게 징역 4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
안제홍
택시기사 폭행에 경찰관 협박, 합의했는데 징역형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술자리를 마치고 탄 택시에서 기사와 말다툼이 붙어 손이 먼저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때린 행위는 일반 폭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다른 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벌금 2천만 원이 나온 이유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밤늦게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 출근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전날 밤 운전한 것과 같은 음주운전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한 회사원에게 벌금 2,000
합의해제로 돌려준 부동산, 취득세 추징 무효 판결
CASE REVIEW · 지방세 / 울산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부동산을 돌려준 경우도 '판 것'으로 봐야 할까요. 울산지방법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추징 사유인 '매각·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추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22분 뒤 측정했다면
COLUMN · 음주운전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음주 단속에 걸린 뒤 실제 측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었다면, 운전하던 순간에는 처벌기준인 0.03%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걸린 사건
불법촬영 처벌, 제14조는 다섯 갈래입니다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섯 개의 항으로 나뉘고, 각 항이 다른 행위를 다른 형으로 처벌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지점은 둘입니다. 문제 된 파일이 어느 항에 걸리는가, 그 휴대전화가 어떤 절차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가.
중고거래 사기, 고소부터 돈을 돌려받기까지
COLUMN · 형사 / 사기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중고 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거 사기 맞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할까 하다가도, 상대가 연락을 끊는 순간 그냥 넘기기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물건을 보
울산지법 중대재해 판결로 본 경영책임자의 책임
CASE REVIEW · 산업안전 / 울산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대표이사가 상담에 오시면, 대체로 사고 당일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그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검토되는 자료는 사고 당일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 사업장이 몇 년 동안 어떤 지적을 받았
면허취소구제 가능성, 강화된 사법 기준 속 실무적 돌파구
출퇴근이나 생업을 위해 매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이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분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래로, 사법당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운전, '초범이니 벌금형이겠지'라는 방심이 구속영장으로 돌아오는 순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치상으로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이번이 처음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실무의 엄중한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한 위험한 오해다. 최근 검찰과 법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 소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황근주
이태호
미성년자의제강간 자수 후 입건 전 조사 중지(불입건) 처분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입건 전 조사 중지 (불입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박민희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포 및 협박,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
김현우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모욕 및 폭행 사례
형사/모욕, 폭행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부정행위를 주장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사례
가사, 이혼 및 위자료 민법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혜진
이원화
업무상배임 혐의, '재산상 손해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
박신영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김현지
보이스피싱 사기, 3억 원대 피해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통해 양형기준 하한 선고받은 사례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선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하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양형기준→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양형기준 하한 선고받은 사례
형사 / 범죄단체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선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하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2억 원대 투자사기,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선고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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