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소송 실무 / 금융실명법·개인정보 보호법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이혼이나 민사소송 중 법원을 거쳐 받은 상대방 은행 거래내역을 다른 소송에 증거로 내도 될까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소송대리인이 한 사건에서 확인한 상대방 거래내역 등을 관련 사건에 낸 행위를 두고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판단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01

소송에 낸 상대방 금융자료,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법원에 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다만 법원에 냈다고 언제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출 경위와 범위, 정보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하라고 했고,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2

법원에 냈더라도 처벌 조문에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자료를 다른 사건에 낸 행위가 금융실명법·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처벌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위법성 단계에서 갈립니다.

판결은 2025. 4. 1. 개정 전 금융실명법과 2023. 3. 14.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필자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보면 금지 내용은 같고, 구법 제71조 제5호가 현행 제9호입니다.

03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행위 판단 요소

정당행위인지는 정보를 어떻게 얻어 왜 냈는지, 누구에게 냈는지, 필요한 만큼만 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틀은 아파트 입주자카드를 가처분 재판부에 낸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에서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비실명화 등 안전조치 가능성, 다른 제출 방법과 이를 쓰지 못한 사정도 고려합니다. 2023도3673 판결은 수사기관에 증거를 내는 경우도 같은 틀로 봅니다. 고소장 관련 문제는 고소장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적으면 처벌될까에서 다뤘습니다.

04

2025도13141 사건, 유죄 원심에서 파기환송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숨진 사람에게 고용되었다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각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피고인은 두 사건에서 상속인들을 대리한 변호사였습니다. 피고인은 한 사건에서 법원을 거쳐 확인한 원고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 증거로 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고 한쪽 당사자가 같아, 원고들의 같은 주장을 반박하려면 자료를 낼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라고 보았습니다.

05

이혼·민사소송에서 상대방 금융자료를 쓰려면

상대방 금융자료를 다른 소송에 쓰려면 먼저 적법한 절차로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적법하게 받은 자료를 법원에 낸 사안이라, 몰래 열어 본 배우자 계좌 자료나 법원 밖 공개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 확인 절차는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에서 정리했습니다.

또 이 판결은 소송대리인 사안이어서 당사자 본인의 경우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든 요소에 비추어, 쟁점과 관련된 기간·항목만 추렸는지,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필자가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한 절차에서 받은 상대방 금융자료를 다른 절차에 그대로 내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얻은 경위와 제출 범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소송에서 받은 상대방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로 내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3141 판결은 관련 사건에 거래내역 등을 낸 소송대리인의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제출 경위와 범위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Q. 법원에 낸 것이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에 낸 행위도 금융실명법·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여부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서 갈립니다.

Q. 몰래 확인한 배우자 계좌 내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에서 적법하게 받은 자료를 법원에 낸 사안이고, 대법원도 정보를 수집한 경위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법률 제20894호, 시행 2025. 4. 1.], 구법 [법률 제177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구법 [법률 제1693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0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 고소장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적으면 처벌될까
· 같은 날 발행 칼럼: 추심명령 걸린 회생채권, 확정 소송은 누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