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변론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양측간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 등 모든 사안들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혼 후의 미래가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변론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1.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2.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狀)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응소(應訴)하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狀)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