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정태근 변호사
전세금, 일부만 받고 나가도 될까?
전세 보증금 과연 일부만 받고 나가도 되는 걸까?
전세 보증금을 제떄 빼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역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전전긍긍하는 일이 생기고 있더는데
곧 전세 만료일을 앞두고 새로운 집으로 구한 나전세 씨
하지만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금 3억원 반환을 미루고 있기 때문.
결국 집주인은 2억 5천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은 5천 만원은
현금보관증을 써줄 테니 사를 나가라고 제안했는데
전세 보증금 과연 일부만 받고 나가도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