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로엘 | 로엘법무법인 이혼

MBC오늘아침

2018-08-16

2018년 8월 9일

정태근 변호사

[현장 출동! 단속반] 이혼하고 함께 사는 부부, 4억 때문에?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세금징수팀(서울시 38기동대)이 들이닥쳤다.

20년 동안 내지 않은 지방세가 6천만 원인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서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경찰과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는데.

안방에서 숨어 있던 집주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납부할 돈이 없다며 끝까지 버티고 마는데.

결국, 세금징수팀은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각종 귀금속과 명품 가방,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현장에서 현금 1천 5백만 원과 각종 귀금속을 압류당했다.

지방세 1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의 집,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사정을 봐달라는 체납자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만 10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 이들은 수법도 기상천외했다.

이혼했지만 버젓이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 현장을 <출동! 단속반>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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