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로엘 | 로엘법무법인 이혼

MBC 오늘아침

2018-03-22

2018년 3월 22일

정태근 변호사

1억 9천만 원짜리 감옥? 벽에 갇힌 내 집

어느 날 우리 집 다른 건물로 막히면
어떨까?

인천광역시의 A건물, 절반가량이 바로 옆 건물에 가로막혀 있다.

두 건물의 간격은 약 1m 게다가 또 다른 오피스텔 2개가

A건물의 3면이 다른 건물로 막히게 될
상황

불과 약 1m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간격이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빛도
사생활도 사라질 이곳.

심지어 거실과 거실이 마주보고
짓는다?

화재가 발생하면 막힌 건물
때문에 불을 끌 수도 대피 할 수조차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까?

이속은 상업지역이라 현재
이격 거리 규제가 없다.

즉,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상업지역 내 무법지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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