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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학력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법무법인(유) 화우
  •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처리사례
  • 발전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 취소소송 수행(대법원 파기환송판결)
  • 성남시를 대리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대법원 파기자판 판결)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법원에서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600건 이상의 행정신건 및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관계법률로 하는 다수의 심층사건 조사·연구 및 보고 업무 수행
  •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건설공사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받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공원녹지법에 따른 민간공원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수행[경원자(競願者) 사건]
  • 349억 원 증액(전·답·임야 → 공장용지로 평가), 72억 원 증액(임야 → 과수원으로 평가) 등 손실보상금 증액·감액 소송 수행
  • 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도시정비법상 수용절차 진행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 산정 방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외국계 담배회사를 위하여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의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회사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쟁송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부분을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용산민자역사 증축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외국계 물류회사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자시설 임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오성산 절취 사업 관련, 제3기 면세사업권(DF11) 운영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종 입찰, 낙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 서울특별시에 서울랜드 민간투자사업 유치방안 중 사업자 제안방식 관련, 우면산터널 공익을 위한 처분 관련,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일몰제 관련하여 각 법률자문 제공
  • 백화점 회사를 위하여 백화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한국관광공사에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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