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주고 지분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는 식으로 이혼하기를 원하셨고, 양육비도 최저로 받고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어차피 별거 중이시니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 금융 재산을 추가로 1억 이상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 및 양육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재산분할 모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4
340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6
339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96
338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61
3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43
336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46
335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31
334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44
332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76
33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67
330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36
32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39
32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0
327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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