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와 사별하고, 지인에게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혼인의 징표로 같이 살 아파트의 1/2 지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해주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시작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사치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혼인 관계 시작 2년 만에 상대방은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이전한 아파트 1/2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동거하였다는 점, 가족 행사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혼인 관계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전한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하였다는 점, 생활비 또한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에서 역시 상대방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로엘법무법인은 사실혼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재판장님과 조정위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대폭 감액된 수천만 원만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3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15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0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4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1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3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4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3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