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등 과다한 금원을 지출하여 의뢰인 몰래 수천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배우자 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기간이 7년 가량 되는 반면 현재 주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경과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줘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의 탕진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눈 앞에 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산분할을 받아 보았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혀 소송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의로도 채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양육권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되나 양육비는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성의껏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3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9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4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5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49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38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8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12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22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90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83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9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