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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 상가가 어머니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일 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저희쪽에서 특유재산 주장을 해보았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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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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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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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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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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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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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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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102
87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04
8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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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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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56
8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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