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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 상가가 어머니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일 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저희쪽에서 특유재산 주장을 해보았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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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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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442
17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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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416
17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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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3-05-12 598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8
174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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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3-05-12 523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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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480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4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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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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