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남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기존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간남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소장을 모두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자 합의에 임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이 위자료 15,000,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동일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9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12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90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9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3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74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3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0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31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12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81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102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