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래부터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우선, 부정행위 전 의뢰인의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조하는 한편, 구글 위치 기록을 통해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만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3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15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0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4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12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2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4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33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