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단순 변심 및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불확실한 사실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제활동 참여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인 의뢰인의 생활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소유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내역 중 대다수가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 지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임에도,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산분할비율을 의뢰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반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의뢰인 재산 형성 경위에 있어 특유재산으로 인한 것으로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으며 3)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청구하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며, 4) 상대방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혀내는 등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였고,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산정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4
340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6
339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96
338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61
3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43
336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46
335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32
334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44
332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76
33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67
330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37
32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39
32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0
327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