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단순 변심 및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불확실한 사실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제활동 참여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인 의뢰인의 생활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소유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내역 중 대다수가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 지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임에도,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산분할비율을 의뢰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반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의뢰인 재산 형성 경위에 있어 특유재산으로 인한 것으로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으며 3)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청구하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며, 4) 상대방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혀내는 등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였고,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산정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9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4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4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48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35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5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08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22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89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83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8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