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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과거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 후 협의이혼이 불발되자,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일삼았고, 해당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며, 수  억원에 이르는 부부 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하에 있던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데려가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의 진심 어린 양육 의사에 대한 확인, 3) 10년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 및 기여도에 관한 세밀한 변론을 통하여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혼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08
54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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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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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8
542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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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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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8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7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25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5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09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9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70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5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0
53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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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23-05-1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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