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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동산을 주어야 이혼해 주겠다고 하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빠른 이혼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취득시기 등을 바탕으로 주장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매우 조속히 이혼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실질적 혼인파탄 사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당사자 역시 로엘법무법인의 소장을 수령하여 보고 난 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로엘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검토 및 도출한 후, 법원에 화해권고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불과 1달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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