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미행하였으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비용이 투입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다툼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대화만 한 것뿐이며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종국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상대방과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조정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 2분의1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위자료 또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재판부는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52
5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23
54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83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25
52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4
51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9
50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40
49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8
48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79
47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81
46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8
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3
44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9
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40
42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