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 소홀, 폭행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에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 정도가 상당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액 주장 3) 부부공동재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방 명의의 전세금 3,000만 원을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기여한 사정 4) 현재 의뢰인의 소득 대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전세금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고, 양육비는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조정 성립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601
347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80
346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7
345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58
344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80
343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69
342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67
341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56
340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206
33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4
33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7
337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7
33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3
335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5
334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