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 소홀, 폭행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에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 정도가 상당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액 주장 3) 부부공동재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방 명의의 전세금 3,000만 원을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기여한 사정 4) 현재 의뢰인의 소득 대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전세금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고, 양육비는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조정 성립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3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9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4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5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50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39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9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12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24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90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84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9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1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