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결혼 기간 11년, 사건본인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는데 배우자(남편)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1주일 정도 게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말해 이러한 사유로 이혼이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며 소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배우자는 소장 확인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반소 청구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점과 상대방에게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빚을 일부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은 원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반소에 의해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과도한 양육비 지급은 어려운 점에 대하여 호소하셨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피고)의 부채가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조정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현재 원고(의뢰인)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점과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 산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인 점(빚 8천만 원 이상), 원고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 과도한 양육비가 책정되면 결국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상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하도록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5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40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5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6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5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52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42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1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99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9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24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81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5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1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