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남편 모두 현금자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에게 남편의 모친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수해간 부동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친이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실소유자임이 분명하였지만 재산분할에서 이 부동산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비록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은 적었지만 남편의 모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601
347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80
346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8
345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58
344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80
343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69
342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67
341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56
340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206
33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5
33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8
337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7
33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3
335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5
334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