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남편 모두 현금자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에게 남편의 모친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수해간 부동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친이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실소유자임이 분명하였지만 재산분할에서 이 부동산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비록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은 적었지만 남편의 모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9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87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12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90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9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3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74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3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0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31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12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80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102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