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결혼하였고, 그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러다 2021년경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또한 있었다는 적극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대한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모친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 4대 보험, 재직증명도 없었고 드러난 월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계좌를 면밀히 추적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국, 상대방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정확을 포착했고, 숨겨진 예금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에서는 부정행위 보다는 향후 자녀의 복리와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만 지급받고, 실제 드러난 소득이 0원이었음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60만원,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70만원, 그 이후 성년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8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9
9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35
96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17
95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48
9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38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22
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7
91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19
9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79
89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068
88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102
87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06
8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19
8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57
8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78